국제기구로 간 '무인기 침투' 공방...북한 속내는? / YTN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가 남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제기구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군은 '확인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문제를 여러 달이 지나서 국제기구까지 끌고 간 속내는 무엇인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해 10월,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며 여러 차례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우리 군은 그러나 대꾸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해 왔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넉 달이 지난 지금 와서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ICAO 협약은 무인기 또한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의 영공을 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모두 회원국인 ICAO는 협약에 가입한 나라 중에 어디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공론화는 불가피합니다.

북한이 이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미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에 침략 행위를 저지르는 건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무인기 침투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행됐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림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이 이번 무인기 침투를 남한의 소행으로 입증할 자신감을 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선중앙TV(지난해 10월) :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한국군사 깡패들의 가장 저열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추호도 변명할 여지없이 입증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반박 대신 국제기구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ICAO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경우 남과 북의 치열한 진실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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