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 'SNS 금지법' 통과...현지 반응은? / YTN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한 국가,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SNS 오남용으로 병들어 가는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호주 현지 반응은 어떤지,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SNS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 먼저 손을 들어주세요. 반대로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교사의 질문에 따라 손을 드는 학생들.

호주 멜버른의 한 한글학교에서 진행된 SNS 바로 사용하기 특강 현장입니다.

지난해 11월, 호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소년의 SNS 오남용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나서서 SNS 플랫폼을 상대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교육 및 창작 목적의 일부 SNS를 제외하곤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전반적인 SNS 사용이 제한된 상황.

학생들은 SNS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장민호 / 9학년 : 저는 청소년 SNS 금지법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특히 SNS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으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추아린 / 10학년 : 친구들도 다 (SNS 금지법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저랑 다 비슷한 생각이고, 금지해 봤자 (나이상) 해당 안 되는 친구도 몇 명 있고…. 다들 왜 도입하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득보다 실이 많은 '양날의 검'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이 검증의 한계와 SNS 이용 제한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저스틴 험프리 / 시드니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선임 강사 : 연령 검증은 신뢰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이 정보는 매우 민감하며, SNS 플랫폼 기업의 손에 들어가면 젊은 세대에게 사생활 침해 등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호주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SNS 금지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의 사례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YTN 윤영철 (bgy06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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