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1심 뒤집혀 / YTN

’울산시장 선거개입’ 핵심 인물들 무죄로 뒤집혀
송철호·황운하 모두 ’무죄’…1심은 징역 3년
’하명 수사 개입’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혐의 벗어
검찰, 항소심에서 사실상 완패…"상고할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벗어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한 피해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인물들에게 줄줄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심의 징역 3년형을 벗어났습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역시 혐의를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 수사 청탁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황 원내대표가 김기현 시장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송 전 시장과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들의 개인적 관계, 비위 관련 문건 작성 경위 등을 보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벗어난 황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한 감사와 검찰을 향한 비판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검찰의 부당한 수사,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는 이제 더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송철호 / 전 울산시장 : 사람의 고통을 수단 삼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상 완패한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선고와 별도로 지난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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