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의혹' 다시 경찰로...내란죄 입증 주목 / YTN

공수처, 경찰 특수단에 이상민 사건 다시 넘겨
내란·직권남용 혐의…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공수처, 소방 지휘부 조사 마쳤지만 수사권에 발목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고리로 내란죄 수사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다시 맡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뒤 수사권 문제로 결국 한 달 반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까지 입증할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사건을 가져간 뒤 한 달 반만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내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달 13일) :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단전이나 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지휘부를 잇따라 불러 조사를 마쳤지만, 수사권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직접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까지 들여다보려 했지만,

단전이나 단수 지시가 미수에 그치면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계엄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을 말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22일)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증언 거부할 거면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이 전 장관을 수사하게 된 경찰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더 확인할 게 있다며 추가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계엄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사전...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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