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재판관 3명 탄핵심리 빠져야"...헌재 결정 주목 / YTN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탄핵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재판관의 친동생은 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들 재판관이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 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만큼 자진해서 사건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 대통령을 하루도 그 자리에 있게 만들면 안 된다는 그 세력들의 여러 가지 카르텔이 작용한 탓인지, 지금 (탄핵) 재판이 매우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견서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회피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이유로 정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나머지 재판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의혹만으론 부족하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정치편향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달 31일) : (파면 여부)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 측이 연일 헌재를 향해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다시 한 번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자영 김세호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전휘린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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