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기소...이르면 다음 달 재판 시작 / YTN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해나가며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어제 검찰이 고심 끝에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죠?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지금까지 수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오전 전국 고·지검장을 소집해 3시간 동안 윤 대통령 사건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 추가 조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요.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뒤늦게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선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럼에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죠?

[기자]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구속되기까지 과정 모두 헌정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진 것 역시 헌정사 초유의 사례인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검찰은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벌여 왔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주요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라 하는 등 위헌·위법한 과정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내렸습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여러 군 사령관도 잇따라 구속하고 기소해왔는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선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거나 혐...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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