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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령·요원·초갑...심판정 울린 '말말말'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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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탄핵심판에 두 차례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여러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계엄령은 계몽령, 의원은 요원이었다고 주장했고 언론과 국회를 일컬어 '초갑'이라는 신조어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출신인 대통령 측 조대현 대리인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몽령'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조대현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23일) : 국민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계몽령'은 극우집회에서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국민을 가르치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주장인데, 당장 헌법재판관은 그게 계엄 사유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이미선 / 헌법재판관 (지난 23일) :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23일) :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전사령관 (지난 22일) : (대통령 지시는)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윤 대통령은 신조어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지난 21일) :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뛰어넘을 초'를 써서 대통령이 오히려 을이라는 주장을 펼친 건데, 대리인단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빗대어 '제왕적 국회 독재'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하나같이 비상계엄이 내란도, 위헌도 아니라는 논리지만, 탄핵심판에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이원희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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