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추진...기대감 속 우려 목소리 / YTN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검토…조만간 발표"
2004년 ’종 세분화’ 전 아파트, 규제 완화로 숨통
잇단 정비 지원 정책·규제 완화…시행착오 우려도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최근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길이 열렸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거래도 급감했다며 서울 전역의 주거지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14일) :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는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로부터 이틀 뒤엔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조건부로 건축물 상부를 공원으로 내놓을 수 있게 했고,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와 한시적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현황용적률 적용 확대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과 공공기여비율 완화까지 고려하면,

서울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정책적 제약의 문턱은 상당 부분 낮아진 셈입니다.

2004년 종 세분화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들은 현행 규제에서는 사업성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 규제 완화로 숨통이 트일 거란 평가입니다.

[김현수 /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 공사비도 오르고 용적률이 이미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정비사업을 좀 가능하게 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입체 복합화라든가 (중간 잘라냄) 그런 시도들이 다 사실은 필요합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실제 정비 활성화와 공급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 이슈라든지 혹은 금융 조달 이슈라든지 혹은 사업성 개선, 그러니까 시장환경 개선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노력해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한, 한꺼번에 새로운 제도와 규제 완화책이 쏟아지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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