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다운' 선호하는 트럼프...탄핵 정국에 소통 비상 / YTN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곧 취임하면 우리나라에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을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트럼프와 담판을 벌일 대통령이 공석이라는 점이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차 집권 당시 북핵 문제를 직접 담판 짓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2018년6월) : 우리는 북한 비핵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즉각 비핵화를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이미 그럴 뜻을 밝혔습니다.]

비록 '하노이 노딜'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주요 외교 사안을 직접 담판을 짓기 원하는 트럼프식 '톱다운' 방식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북핵 관련 협상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정부에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서둘러 2030년까지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지만, 트럼프는 성에 안 차는 액수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0월) :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제가 있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 (14조 5천억 원)를 냈을 겁니다. 왜냐면 한국은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니까요.]

지금 협정 기준으로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10분의 1 정도여서 재협상이 벌어지면 엄청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국, 외교·안보 측면에서 트럼프와 담판에 나서야 할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국내 상황입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 심판대에 오르면서 사실상 정상회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빅터 차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탄핵 심판에 이어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도 대통령 공석이 ... (중략)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1917162410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