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대통령 측 "법치 죽고 양심 사라져"" / YTN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반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8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중대성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것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반발했습니다.

통상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체포 영장 발부와 집행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부가 기울어졌다면서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없앨 증거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서 사법 절차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공수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쯤 공수처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던 만큼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거나 강제로 데려오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검찰과 구속 기간 20일 가운데 열흘 정도씩 나눠서 쓰기로 협의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 같은 작은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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