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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증거인멸 우려" vs "2차 계엄 말 되나"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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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칭하면서 재범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계엄이 가능하냐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에 이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했습니다.
정치적인 굳은 믿음이 범행에 결정적인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재범 우려가 있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맞받았습니다.
직을 걸고 하는 비상계엄을 확신 없이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재범 우려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텔레그램 탈퇴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열리는 현직 대통령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공수처의 창과 윤 대통령 측 방패의 다툼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전휘린
YTN 이윤재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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