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영장심사...'내란 혐의' 격렬 공방 예상 / YTN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측은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놓고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다시 격돌하게 됐습니다.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을 비롯해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합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 윤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했단 혐의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대면 조사는 한 차례에 그쳤지만, 군 장성 신문 조서 등 계엄 전후 윤 대통령 행적을 입증할 수사 자료도 천5백 쪽 넘게 확보했습니다.

또, 정당한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할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윤갑근, 배진한 변호사 등 법조계 선후배가 총력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단 주장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위헌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을 저지르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이른바 '영장 쇼핑'을 하고 있단 관할 문제 역시 부각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대국민 담화 :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이, 기각되면 공수처가 감당 못 할 치명상을 입는 만큼 어느 때보다 격렬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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