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사람 연료로 로켓배송 그만" 유가족 호소에도... / YTN

지난해 5월 쿠팡 야간 배송 기사였던 정슬기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근로 계약 없는 '특수고용직' 신분이었지만, 쿠팡CLS 업무지시로 볼 만한 SNS 메시지들이 확인돼 불법파견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금석 / 쿠팡 배송기사 고 정슬기 씨 아버지 (지난해 10월) : 사람을 연료로 사용하는 로켓배송을 멈추십시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클렌징(배송구역 회수)을 그만두십시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러 본사와 배송캠프,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달여간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쿠팡CLS나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 등 지시를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진 정 씨를 포함해 배송기사 천2백여 명의 SNS 메시지도 면밀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량 안내와 입·출차, 배송 물품 확인 등이 90%, 9.6%는 배송 독려 혹은 지원이 가능한지 묻는 대화였는데, 이 역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같은 내용이었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함께 이뤄진 쿠팡CLS에 대한 산업안전·근로조건 감독에서는 위반사항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쿠팡CLS 위탁업체 등에서 물품 소분 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 350명의 '가짜 프리랜서 계약'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8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또, 컨베이어 작업발판 미설치와 산업재해 늑장보고 등 9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돼 4건을 사법처리 했습니다.

하지만 배송기사들이 과로사 원인으로 계속 지목해 온 '무리한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ㅣ김민경
디자인ㅣ임샛별
자막뉴스ㅣ이미영,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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