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연일 '구속 영장' 강조...노림수 해석 분분 / YTN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걸 놓고 법조계는 체포만은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전과 함께 '체포된 대통령' 이미지는 만들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뒤집으면 '체포 불가'로 읽힙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이 검사나 경찰에 끌려 나오는 건 안 된다는 의도라는 게 여러 법조계 인사들의 시각입니다.

흔들렸던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 체계가 정비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승부수를 던지는 데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7일) :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윤 대통령이 체포되든 안 되든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수사기관보다는 영장 실질심사나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서 다투는 모양새가 더 낫다는 판단이 깔렸을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체포된 대통령', '조사받는 대통령'은 여론이나 탄핵 심판에도 안 좋다는 걸 의식했다는 겁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망신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체포영장보다는 비교적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 체포 불응에 대한 명분을 다지는,

이른바 '시간벌기용'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요구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조금 더 엄격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수처나 경찰의 조사가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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