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재판 불출석할 듯...헌재 "대응방안 논의" / YTN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 논의"
헌재 "국회 측은 변호인 위임장과 입증계획 제출"
"윤 대통령 측, 헌재에 국무회의록 등 접수 안 해"
윤 대통령 측 불출석할 듯…헌재 "예정대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절차라 할 수 있는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데요.

헌법재판소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브리핑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오후 2시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소추위원 측은 변호인 위임장과 입증계획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포고령이나 국무회의록 등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서면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심판 첫 절차에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이미 접수된 시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거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분석 검토 등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크죠?

[기자]
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 출근길에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헌재는 아직 재판관 정원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했고,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심리가 계속 공전할 거란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임명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또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 측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 참석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 '당신의...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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