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내일 첫 단추...불출석 가능성 / YTN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완성 안 돼…재판 불참할 듯
"재판 진행 불가할 경우 한 번 더 기일 지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관 회의가 오전에 진행됐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관 평의가 열렸는데,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어서 탄핵심판 절차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는 내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수취 거부해왔지만, 헌재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등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불참할 가능성이 클 거란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 출근길에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아직 재판관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 준비에 들어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9명 정원인 헌법재판관 구성이 올해 안으로 완성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헌재의 심리가 공전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보통 준비기일을 2~3회 가진 뒤에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조속히 임명돼야 하지만,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등을 두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을 수사보다 우선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측도 6인 체제로 심리가 가능한지 논쟁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재판 절차를 잇달아 미룰 것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내일 참석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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