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로...구체적인 방식 협의 / YTN

오전 공수처장-대검 차장 회동…사건 이첩 논의
검찰 "피의자 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
윤 대통령 내란 수사는 공수처…기소는 검찰이 해야
윤 대통령 소환 조사 등 수사 방식 논의 필요할 듯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오전에 긴박하게 정리가 됐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대검 이진동 차장이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사건 이첩 관련 논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같은 공지를 언론에 보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요청 가운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소환부터 조사까지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확실한 건 기소는 검찰이 합니다.

관련법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포함해 수사 전반에 대한 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소환 조사에 검사가 함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검찰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읽힙니다.

한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와 잘 협의하기는 하지만 검사 입회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직접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두 검찰에 구속된 상태라 어떻게 협의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검찰이나 공조본이 했던 출석 요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에 출석하라고 소환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 요구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이뤄진 게 아니라서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는 만큼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대로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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