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포고령 작성 누가?...검찰, 윤 대통령 겨냥 / YTN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무엇보다 '포고령'을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나 국무위원 모두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고 증언하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의료인은 48시간 이내 복귀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

지난 3일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초반,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했고,

국무위원 중에는 '전공의 처단' 대목으로 논란이 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가장 먼저 소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나 포고령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고, 오히려 비상의료체계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했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 (김병주 의원 : 포고령 언제 봤습니까?) 밤 11시 29분? 28분 그쯤에 알았습니다. 이것(전공의 관련 항목)이 왜 들어갔는지를 1급 공무원들과 회의를 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에 계엄을 건의할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 포고령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계엄을 실제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차 포고령 작성에는 '일부' 관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작성 경위를 모른다고 밝힌 가운데, '내란' 정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된 상황.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며 사실상 내란죄를 부인했지만,

포고령에는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적시된 만큼, 검찰은 작성자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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