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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차 탄핵안 발의…14일 표결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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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
[앵커]
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혐의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론을 내게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모레(14일) 오후 5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차 탄핵안과 달리 2차 탄핵안은 내란 혐의 입증에만 집중했다"며 "특히,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단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등이 제외했고 당초 2차 탄핵안에 포함하려던 거부권 남발이나 시행령 통치도 최종적으로 2차 탄핵안에서 뺐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정책은 어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선 관련된 탄핵안을 작성할 때 군더더기나 오해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라는 지시를 하셨고"
다른 문제들은 제외한 채 내란 문제에만 집중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신속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이 지금의 국란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당초 계획보다 발의가 하루 늦어진 것도 계엄과 내란 혐의만 다룰지, 다른 문제까지 포함하는 게 탄핵 심리에서 유리할지는 두고 검토하다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 남은주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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