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싸울 것"...윤, 보수층 결집·탄핵 대비 의도 드러낸 듯 / YTN

북한 해킹 등 선관위의 보안·시스템 문제 거론
부정선거 의혹 구체적·새 증거는 제시 안 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지지층 결집 호소
"국헌 지키려 계엄"…헌법학자·법률가 견해 인용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담화로 비상계엄에 대한 지지 여론 확보와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또 탄핵안 수사와 헌재 심사에 대비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분 가까이 진행된 담화에서 3분의 1이 지난 지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히지 못한 더 심각한 일들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또 다른 이유를 처음 꺼냈습니다.

일부 보수층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상황에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는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담화 발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뤄진 것도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률 용어인 '국헌'이란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며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견해와 지적이란 점을 언급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와 탄핵 심판에 앞서 법률적 방어 논리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 대한 당부까지 덧붙여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탄핵안 2차 표결이 부결된다면 체포나 구속 등의 상황에서도 '옥중 결재'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탄핵과 수사를 앞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국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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