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경찰에 출석 의사 통보...한덕수 등 줄소환 전망 / YTN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 지휘권자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박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진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이례적인데,

YTN 취재 결과, 박 장관은 모든 검사를 지휘하는 최고 감독권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결정된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당시 회의 참석자 가운데 계엄 선포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자신도 우려를 전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발언으로 반대했단 뜻입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또 당시 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당시 회의록 등의 확보에 나선 경찰 특수단은 박 장관을 상대로도 비상계엄 심의·선포의 전반적인 과정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계엄법에 따라 계엄의 이유와 종류,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공고문을 작성했는지 등 내용과 절차를 두루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특수단은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의에 참석한 다른 부처 장관들도 줄소환하며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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