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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모레 '탄핵안·특검' 다 올린다...여당 협조 압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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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표결 시한 직전 처리 추진…탄핵 여론전 총력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표결 불참 차단"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추진…10일 처리"
상설특검 규칙 개정…여당 몫 특검 추천권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모레(7일) 저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 애초 다음 주 예고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 시점을 오는 7일 저녁으로 잡았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만 지나도, 즉 6일에도 표결할 수 있지만, 안건 상정 시한인 72시간까지 최대한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압박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단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오는 10일 진행하려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앞당겨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 기준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란 점을 노린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 본회의장에 안 나올 수 없을 거란 계산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세력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왕이 되려는 윤석열을 동조하거나 비호하려는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마십시오.]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당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여야 합의로 공포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상설특검제를 활용하겠다며 수사요구안을 내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대상 수사인 만큼, 최근 개정된 국회 규칙에 따라 여당 몫 특검 추천권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에 찬동한 국무위원과 군경 지휘부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에 특검, 경찰 고발까지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가 최...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5215802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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