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작성자는 누구?..국방부도 계엄사도 "모른다" / YTN

계엄사 1호 포고령 지난 3일 밤 11시 발효
포고령 발효 40여 분 뒤 계엄군 국회 진입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포고령 작성 안 했다"
김선호 차관 "작성주체 확인 못해…국방부도 안 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 근거가 된 계엄사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차관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엄사령부의 1호 포고령이 발효된 시간은 지난 3일 밤 11시.

이후 40여 분 뒤 계엄군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포고령 1호에 담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치에 따른 겁니다.

이 포고령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계엄선포 당일 밤 언론에도 배포됐습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 : 포고령 본인이 작성한 것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해 준 거 아니에요?]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 : 잘 모르겠습니다.]

박 총장은 당시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몰라 김용현 장관에게 법무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김 장관이 법무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국방위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 차관도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은 계엄군의 임무와 활동 범위를 규정한 만큼 누가 작성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이번 계엄사태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포고령 내용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포고령 작성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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