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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 사태, 내란죄"...여당 "단정 말라" 퇴장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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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민주 "윤 대통령, 내란 수괴…공모자도 수사 대상"
이상민, 야당 의원들에 "표현 신중 기해달라"
여당 "이번 사태 내란이라 단정 짓지 말아야"
여당, 장관 등 몸수색에 반발…결국, 집단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죄로 단정 짓지 말라며 반발 끝에 퇴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계엄 해제 하루 만에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즉 수괴라고 주장하며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공모자들 역시 수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서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은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방조하고….]
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이 이번 사태를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며, 이 장관 당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은희 / 국회 행안위 간사, 국민의힘 :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인가?]
회의 전, 이 장관 등을 상대로 몸수색이 진행된 점도 문제 삼았는데, 여당 의원들은 이미 내란죄가 전제된 질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만 남은 회의장에선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란 이 장관의 표현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것 안 하시고 동조하신 것 아닙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대통령님의 권한, 고유의 권한 행사를 장관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또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 했다면, 못했겠느냐'는 발언이 논란 끝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5190443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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