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강 대 강' 대치..."대국민 사기" vs "엉터리 정부안" / YTN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오는 10일로 미루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양측의 대치는 오히려 더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란 여당과, 엉터리 정부안을 제출해놓고 민생을 들먹이느냐는 야당 간 설전이 감정싸움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긴축예산'이라고 비난하던 정부 예산안을 추가 삭감까지 해서 처리해놓고, 또다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건데, 야당이 원하는 지역 화폐 예산은 대체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거냐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2조 원 등을 증액시키기 위한 정부 여당에 대한 겁박용 꼼수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포함한 사업예산 24조 원을 뭉텅 삭감하고, 예비비만 4조 8천억 원을 편성한 것이 민생경제 예산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엉터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이는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 사업예산 뭉텅이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여야는 물밑접촉도 없는, 말 그대로 '냉각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원내지도부를 향해 '절대 양보하지 말라'는 격려가 쏟아졌고, 2026년 예산 편성 땐 아예 민주당 관련 예산을 다 깎아 내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예산안 협상으로 경색된 정국이 풀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단독 감액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국정을 흔들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려는 노골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십시오.]

협상을 위한 기 싸움 수준을 넘어, 여야 내부적으로도 협상보단 강경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라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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