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 평검사도 반발...수사·재판은 어떻게? / YTN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가 임박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휘부 공백에 따른 서울중앙지검 업무 차질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장과 부장검사, 부부장검사에 이어 평검사들도 성명을 내고 특정 사건 수사와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응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니 부당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던 법무부 장관은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통과되면 선임 차장인 박승환 1차장검사가 당분간 직무를 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연간 처리 사건만 10만여 건에 달하는 규모인 만큼, 지휘부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탄핵 대상에 오른 조상원 4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 2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백현동 의혹과 성남 FC 뇌물 의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과거 성남지청에서 함께 수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다수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는 물론,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 민생범죄 사건도 수사가 한창입니다.

야당과 검찰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탄핵에 따른 지휘부 공백이 여러 민생 사건 수사와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전휘린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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