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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또 탄핵' 후폭풍..."헌법질서 훼손", "집단행동 처벌"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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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까지 공식화하자,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유감의 뜻을 밝힌 가운데, 여당은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맹비난했고, 야당은 검사 집단반발 사태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국회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 제 입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논란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김건희 여사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최 원장 탄핵 배경에 감사원을 장악하겠단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사원장)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추진에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까지 나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건희 여사 무혐의에 단 한마디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뭐합니까?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합니다.]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틀 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의지대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의 직무 공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제동이 걸릴 경우,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전주영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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