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설특검 규칙개정' 처리...여당 "위헌·위법" / YTN

국회, 본회의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 전망
여당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
추경호 "이재명, 여전히 보복의 정치 반복"
민주, 다음 달 10일 본회의까지 대여 공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특검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이 위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거로 예상돼,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 수사엔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같은 규칙 개정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존하는 정치를 하자고 해놓고, 보복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단 취지로 거듭 비판했습니다.

본회의에선 수적 열세 속 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처리 뒤 곧바로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 본회의 특검 재표결까지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의결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도 나선다는 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다며 앞으로의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죠?

[기자]
국회 외통위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25일 일본에서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 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수위 차이는 있지만, 이번 사태가 '외교 실패'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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