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재명 ‘위증교사’ 1심 판결, 경우의 수 4가지는?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내일 선고되는 위증교사 재판, 거슬러 올러라면 검사 사칭 사건부터 알아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02년 성남시장 선거 전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를 알아보겠다며,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검사 사칭 혐의로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Q2. 20년도 넘은 일이고 유죄도 확정됐는데, 왜 지금 위증교사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까?

이 대표가 경기지사 후보 시절 했던 '말' 때문입니다.

검사 사칭죄 유죄 판결이 나고, 14년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 “PD를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고요. 

검찰은 당선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라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바로 이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전 성남시장 비서 김 씨를 증인으로 세우는데요,

이 증인이 위증을 했는지, 이걸 이 대표가 시켰는지 내일 결론이 납니다.

Q3. 검찰은 이 대표가 무슨 증언을 시켰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쓴 것처럼 증언을 부탁했다는 게 검찰 기소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김병량 성남 시장 측에서 'PD는 빼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만 문제삼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거죠.

공개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이 대표는 증인 김 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타깃이었던 걸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거다”고 말하는데요.

김 씨의 증언 이후 이 대표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기억 못하는 내용을, 이 대표 부탁을 받아 허위로 증언했다고 보는 겁니다.

Q4. 김 씨가 증언한 내용이 정말 이 대표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1심 재판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게 맞다'는 취지의 김 씨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Q4-1. 이재명 대표는 다른 입장일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김 씨 증언, 판결에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도, "김 씨가 내가 원했던 이야기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무죄는 받았지만, 김 씨 증언 덕도 아니고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Q5. 어쨌든 내일 선고 결과가 궁금한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지 정리해주시죠.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죄가 나올 수 있죠.

나머지는 유죄인 경우인데, 벌금형까지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증교사가 유죄이면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징역형이 이 대표에겐 최악의 상황인데요.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붙든 간에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우발적 범행인 경우여야 합니다.

자백을 하거나 전과가 없어야 하는 것도 요건인데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