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 /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놓은 발언이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독립성의 보장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이 대표는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또 과거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1주일 만에 내놓은 이 같은 사법부 관련 메시지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뒤 지지자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예산 심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죠?

[기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여 원을 삭감한 건데, 최근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등에 수사나 감사를 진행한 데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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