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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빠진 '여의정' "연말까지 성과"...민주 "실효성 의문"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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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의료대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의료계는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협의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진통 끝에 정부와 여당,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일부 의료계가 의료대란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라고 내걸었지만, 야당과 전공의가 불참하면서 사실상 '여의정'만으로 첫 회의를 연 겁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 가능한 12월 22일이나 23일 그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협의체는 우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당 측은 내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면서도 논의할 의제엔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지 않았느냐며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정쟁은 잠시 멈추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도 일단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하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의 조속한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 단체가 빠진 협의체는 실효성 없는 논의 기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한 가시적인 성과는 어려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의사협회) 비대위와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협의체는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과 의료대란 해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의정'만으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른 의료계 단체와 야...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111213356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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