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압박에도...배달앱 상생안 도출 난항 / YTN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배달앱 문제,

정부가 상생안 합의가 안 되면 입법으로 개선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도 배달 플랫폼 대표들을 국감장에 불렀습니다.

하지만 상생 협의체는 6번째 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형수/국회의원(국민의힘) : 저는 이 회사 이름을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되다고 생각해요.]

[정진욱/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한민국 국민이 독일 기업에 유럽 벌금을 대신 내줄 형국입니다.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달의민족을 최대한 쥐어짜고 배민은 입점업체를 쥐어짜서 그 돈을 독일로 가져가려 한다고 봅니다.]

[피터 얀 반데피트 / 배달의민족 운영 우아한형제들 임시대표 : 한국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해야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쿠팡이츠 측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교흥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상생협의회 하라고 그랬는데 쿠팡은 수수료를 내릴 테니까 제재를 경감해 달라…]

[김명규 /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 :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고 타 법에서 그런 게 있다라고 드린 거고, 별도로 해당 테이블에 논의는 되지 않았던….]

[김교흥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인질로 잡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은 바다에 소금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공배달앱 경쟁력을 높여주는 게 더 낫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갑 /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 중기부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배달료 2천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중에 96%는 결국 민간 배달앱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6차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배민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점단체들은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4일 7차 회의를 열고,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앱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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