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방위비 협상...트럼프 측근은 인상 압박 / YTN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간 12차 방위비 협정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1기 인사가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면서,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방위비 협상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서 사흘간 진행된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8차 회의 뒤.

외교부는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7차 회의 후 약 한 달 만에 개최됐는데, 최근 들어 회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분담금 인상률과 협정 기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이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변수입니다.

방위비 협상은 미국 대선과 무관하게 진행되지만, 양측이 합의하더라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교수 :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이 부담하라는 건데 그 가능성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최근 한국 방위비를 GDP의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시작된 이후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건 처음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 전 국가안보보좌관 : 동맹들이 더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방위비로 GDP의 2.5%를 쓰고 있는데 미국처럼 3∼3.5%로 늘려야 합니다.]

트럼프 후보 진영의 계속되는 압박이 지금의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동맹비용에 대한 새로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오재영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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