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은행 뒤흔드는 이복현의 입...약인가? 독인가? / YTN

금융감독원장이니까 입김이 셀 수밖에 없을 텐데 요즘 부쩍 대출 관련 언급이 많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출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정상적인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을 받아선 안 된다"며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던졌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 나온 (은행권) 대출 상품들의 내용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까지 실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은행들은 순간 갈 길을 잃고 '어쩌란 말이냐'는 혼란에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그 자체로만 보면 큰 문제가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 은행들이 왜 출렁이는 건가요?

[기자]
말씀대로 이 부분만 떼어서 보면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의 기조가 불과 며칠 사이에 거의 반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죠. 8월 25일 이복현 원장은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라니까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서 배만 불리고 있는데, 이런 은행들을 손을 좀 봐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죠.

은행들은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출 한도 축소와 유주택자 대출 제한 같은 조치와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는 등의 조치를 경쟁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일 만에 이 원장의 메시지가 대출 규제 완화 쪽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실수요자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구분이 애매해서 결국 대출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복현 원장의 말의 기조가 바뀐 적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해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금리를 낮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는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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