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파업도 코앞인데...'간호법' 제정 네 탓 공방 / YT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책임 공방…국민의힘 "야당 소극적 태도"
민주 "21대 국회서 거부권 행사…뒤늦게 남 탓"
국민의힘 "의대생 증원, 국민적 동의 따른 것"
민주, ’의료대란 대책 특위’ 구성…위원장 박주민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의 간호법 제정 논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여당은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통과됐을 법이라며 남 탓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요구해온 간호법 심사가 야당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여당이 항의에 나선 겁니다.

[김미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 몹시 유감입니다.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식의 정쟁거리도 돼선 안 됩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21대 국회 때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을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인데, 의료 대란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단 겁니다.

[강선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이제 와서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서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서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여야는 핵심 쟁점인 진료 지원, 즉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 입맛에 따라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직접 못 박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촉발한 의대생 증원 문제 역시 여당은 국민적 요구에 따른 거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의대생 증원에 관한)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무능한 정부 때문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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