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만 원 법·노란봉투법 거부권...21번째 행사 / YTN

尹,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野, 계속된 법안 강행 처리…현실 개탄스러워"
尹, 취임 후 국회 재의 요구 법안 21건으로 늘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이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21건으로 늘었는데, 대통령실은 야당에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법안의 재의 요구안을 재가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이 추가됐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야당의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재의요구권을 또다시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민생법안은 제쳐 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 4법에 이어 법안 두 건에 대한 거부권을 추가로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모두 21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와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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