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이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노린다 / YTN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오르는 등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오늘(8일)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속도 어떻게 높이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정부는 가칭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37만 호에 대해 추진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보겠다는 건데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통합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현재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기로 했는데요.

또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도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이달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게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일 텐데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관련 대책도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향후 2년간 11만 호 이상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는 최소 6년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서요.

사업자,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비롯해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 (중략)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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