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해병특검법 평행선…의사일정 합의 불발
- 14일 전
여야, 연금개혁·해병특검법 평행선…의사일정 합의 불발
[앵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마주 앉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는데, 회동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연금개혁과 '해병 특검'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뤄진 회동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 두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병 특검법 등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에서 해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금개혁과 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야당 양보로 의견일치가 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로 의견 접근을 본 만큼,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이를 확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여당이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걸 거부하는 건 말로만 연금개혁을 하자면서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며, 29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별도 본회의 개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연계해서 연금개혁의 골격을 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별개로 진행하면 모순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특검법·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은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 운운하고 정치 사건화하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해병 특검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른 표결을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고,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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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마주 앉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는데, 회동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연금개혁과 '해병 특검'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뤄진 회동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 두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병 특검법 등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에서 해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금개혁과 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야당 양보로 의견일치가 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로 의견 접근을 본 만큼,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이를 확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여당이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걸 거부하는 건 말로만 연금개혁을 하자면서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며, 29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별도 본회의 개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연계해서 연금개혁의 골격을 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별개로 진행하면 모순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특검법·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은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 운운하고 정치 사건화하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해병 특검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른 표결을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고,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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