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공급망 안전판'도 만든다 [한일중 정상회의]

26일 열린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선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마련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에 맞서 한국과 접촉면을 넓히려는 중국과 공급망 교란 위기의 충격파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한국 간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회담에선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로 삼기로 했다. 한·중 간에 수출통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채널이 생기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해내는 '디커플링'에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첨단기술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디리스킹'으로 기조를 전환했지만, 중국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미·일이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앞서가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와 관련, 대화체 출범도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라고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를 대표적인 중국발 공급망 위기였던 2021년 '요소수 대란'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중국 측과 보다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지금도 주재 공관 차원에서 소통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사전 징후를 빨리 포착하지 못해 조기 대응에 실패하거나 직접적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197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