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 결정 또 미뤄지나...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충돌 / YTN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경제사범 형량이 낮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권 씨의 범죄인 인도 국가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 씨.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게 발각돼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뒤, 범죄인 인도 절차를 위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권 씨는 미국보다 형량이 낮은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이 권 씨의 미국행을 지지해온 데다, 최근엔 미국도 방문하면서 미국 송환이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를 열어 권 씨의 인도만 승인하고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권 씨를 어디로 보낼지는 법원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데도 명확한 근거 없이 법무부에 권한을 줬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의 법리 해석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하면 대법원이 또 뒤집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도 항소법원이 파기 환송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거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한국으로든, 미국으로든, 권 씨의 신병 인도가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투명한 이유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이원희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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