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떼먹는 나쁜 부모 60%…폐기 앞둔 선지급제

양육비 떼먹는 나쁜 부모 60%…폐기 앞둔 선지급제

[앵커]

양육비를 안주는 '나쁜 부모'들에게 정부가 각종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 등도 곧 폐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후 홀로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수연 씨.

복역 중인 전 남편은 출소하면 해외로 떠날 것이라며 월 200만 원 씩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는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들 꿈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고 지금은 하고 있지만 한 달 네 명 양육비가 적어도 300~400만 원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년 양육비 이행률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10명 중 6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치명령 인용률도 50%대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양육비 미지급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 집행률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도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권한 부족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없다 보니 강제 징수권을 획득하더라도 채무자의 예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은행 다섯 군데를 타깃팅해서 예를 들면, 은행에 투망식으로 그냥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 은행을 그 사람이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은행을 대상으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추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함께,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비양육자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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