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기대와 불안' 섞인 1기 신도시...정부 '재건축 시간표'대로 순항하나?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재건축 이야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할 계획인가요?

[이정환]
선도지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 아시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도지구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재건축을 촉진하고자 혜택을 주려고 만든 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안전평가 같은 것들을 간소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높이고 촉진시키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이번에 2만 6000호를 1기 신도시라고 이야기하죠. 1기 신도시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분당 이렇게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각각 6000호, 4000호, 4000호, 8000호. 분당이 아파트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매우 배정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특별히 50% 정도는 추가해서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재개발하고는 좀 다르고요. 통합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단지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재개발하는 단지라서 기존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 단지 재건축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규모는 2만 6000호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말씀하셨던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의 관건은 주민 동의율일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민 동의율이 60점, 저렇게 지금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인데 저렇다 보니까 재건축 열기가 가장 뜨거운 일부 지역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이게 아무래도 통합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주민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은 사실 이게 선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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