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곰팡이 자재에 하자 투성이 아파트까지...정부, 특별 점검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아파트 하자 논란이 계속대로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두고 보다가 준공을 앞둔 아파트들을 점검하기로 나섰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에 전남 무안군에서는 사전점검에서 무려 하자가 5만 8000건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남 당진 아파트에서는 곰팡이가 난 자재를 사용한 것이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대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상계단을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최근에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연이어 발견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아파트들을 보면 놀랍게도 저희가 다 아는 아파트들입니다. 시공사도 다 알 만한 시공사들일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석병훈]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됐고요. 그리고 건설자재나 인력수급 등 부족 문제도 수년간 지속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원자재값도 계속 오를 거고,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점검을 한들 이게 앞으로도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대책이 실효성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후분양제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분양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중도금하고 계약금을 이용해서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본 모델하우스만 보고 돈을 다 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들어갈 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다 납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본 것은 모델하우스와 상당히 다른 집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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