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이후 방위비 협상 돌입…미 대선 전 타결될까

한미, 2026년 이후 방위비 협상 돌입…미 대선 전 타결될까
[뉴스리뷰]

[앵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우리나라가 부담할 몫을 정하는 협상이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입니다.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이번 협상을 통해 2026년 이후 방위비가 결정되는데요.

11월 미국 대선 전에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잇단 증액 압박으로, 23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 방위비 협상 2차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었는데, 첫 만남에서는 서로의 기본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한국의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방위비 협상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마무리되길 바라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타결까지 길게는 10차까지 회의가 열리는 등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 그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방위비 협상은 우리 정부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9년 11차 방위비 협상 때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로 교착되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3월에야 타결됐습니다.

당시 체결된 11차 방위비 협정은 내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2021년 당시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원으로, 이후 양국은 매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문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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