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논란' 與도 공개 비판..."당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 / YTN

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을 철회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이례적으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앞으로는 당과 상의하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냈는데, 야당도 이번 정책 혼선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여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을 살피지 않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고, 사회적 혼란만 가져왔다며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에 날을 세운 겁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집권 여당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여론 수렴 기능이 당에 있는 만큼,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여권 잠룡들도 한목소리로 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총선 패배 뒤,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민심을 감안한 당권 행보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의정 갈등과 엮어 정부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폭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단 정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부터 하는 대통령의 스타일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의대 증원 때도 그랬고, 킬러문항 폐지 때도 그랬고….]

또 정책 결정 배경을 문제 삼으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단순히 정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같은 엉터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겨냥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이례적인 공개 비판은 지난 총선 패배로 확인된 냉랭한 민심의 위기감이 확산한 결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전주영

디자인: 이원희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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