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이원석 갈등 표면화?…후속 인사 ‘불씨’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이번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는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편한 마음을 언론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내서 관심을 끌었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당분간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
사실 원래 윤석열 정부의 현재까지의 구조에서 이번에 민정수석도 새로 생겨나게 됐는데. 이들 사이의 어떤 불화가 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을 하셨던 혹은 상상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 이제 권력의 속성이라든지 검찰 또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정도는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원래부터 소원했던 사람들이 아닌데 미묘하게 자꾸 갈등설이 불거지고 심지어 갈등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는 것, 이 상황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저는 조금 마음 한 편으로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수사를 잘하는 분이고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 분 같은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 검사라도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수사 유죄 무죄를 떠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검사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통정매매 중에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국한을 해도 그 반 정도가 김건희 영부인 계좌에서 그것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 당연히 가장 계좌의 연루 수준이 깊은 분이기 때문에 소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했었어야 될 일이고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그것이 가능했었고. 심지어 시도했다고도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 반박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낙선했었다면 바로 소환이 됐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이것을 유죄 무죄를 빨리 가려가지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검찰이 서둘러야 하고. 문제는 이원석 총장은 이 문제를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걸어놨던 봉인 때문에 검찰총장은 이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수사 지휘를 해버린 것이 이것이 봉인이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준하는 위치가 됐거든요. 조속하게 빨리 수사를 해서 풀어줘야 하고. 심지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 봉인되어 있던 것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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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