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당, 과반, 그리고 20석...'尹 정부' 후반기 달렸다 / YTN

제1당, 과반 의석, 20석, 여야 주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목표로 삼은 의석수입니다.

각 당이 확보하는 의석수에 따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양상도 달라질 전망인데요.

이 숫자들에 담긴 의미를 이세나 앵커가 가상 국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목표치를 과반, 즉 150석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목표 의석 언급을 꺼려온 국민의힘도 바람은 다르지 않을 텐데요.

총선 때마다 거대 양당이 과반을 목표로 내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정 활동의 중심,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머쥐는 권한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당 손을 빌리지 않고도 본회의를 열어달라 할 수 있고,

웬만한 법안들, 원칙적으로는 정부 예산안까지도 당론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잇달아 처리할 수 있던 이유입니다.

과반 의석을 쥐고 있다면 법안 처리에 더해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소추도 가능한데요.

21대 국회에선, 장관뿐 아니라 헌정사 최초로 현직 법관과 검사도 민주당 주도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다른 정당까지 힘을 합쳐 180석 넘게 모인다면, 상대 당이 당해낼 도리가 거의 없습니다.

일정 기간 뒤 법안이 무조건, 예외 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패스트트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 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최후의 저항에 나서더라도, 이마저 강제로 끝내버릴 수 있는 게 180석의 위력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180석도 무적인 건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선 이번엔 전체 의석의 3분의 2, 200석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채워 재의가 요구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킨 사례는, 21대 국회에선 없었습니다.

다만, 과반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만약 박빙 승부로 어느 쪽도 과반 달성이 힘든 상황이 된다면, 다음 목표는 제1당이 되는 겁니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때 물론 원칙은 여야 합의지만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결정적 순간에는 국... (중략)

YTN 이세나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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