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기간, 제주도 여행 인증샷...처벌 수준은? / YTN
  • 13일 전
■ 진행 :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지 며칠 안 된 신입생을 폭행하고, 관련 영상을 SNS에 올려 등교 정지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걱정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가해 학생은 처분 기간에도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가해 학생이 받게 될 처분과 또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학생 2학년 무리가 후배 여학생을 때리고 SNS에 자랑한 사건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나요?

[임주혜]
정말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안이 또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데요. 갓 입학한 신입생, 여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일어났는데 자신들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을 꼬투리 삼아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이 폭행 당하는 장면을 심지어 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는데 영상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번 사안,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 차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이렇게 된다면 당장 가장 중요한 조치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시켜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을 5일간 등교 금지, 그러니까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단 분리를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 가해 학생, 등교 중지 처분도 굉장히 무거운 처분인데 이 기간 동안 학교에 오지 않고 가족들과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심지어 조용히 여행간 것도 아니고요. 여행 가서 지금 본인이 즐겁게 즐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또다시 SNS에 공개함으로써 그 사진을 본 피해 학생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정말 충격의 연속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남학생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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