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의 만남이 있었긴 했는데요. 입장 차만 재확인하고 끝났습니다. 한 달 반을 넘긴 의료공백 사태의 출구전략은 무엇일지, 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나오셨고요. 의정 갈등과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말씀해주실 분입니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의 만남 기대가 크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근]
절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두 분이 만남을 했던 거는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면담의 여러 가지 형식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전공의들이 논의 후에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대통령께 말씀드릴 내용은 2월 20일날 전공의들이 이미 발표한 입장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가 없을 거로 얘기를 하고 들어갔었고요. 그런 의견을 중간 누구를 거치지 않고 전달했던 것. 딱 그 정도의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반대로 별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엇갈려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호]
일단 만나야죠. 전쟁 중에도 휴전협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문제는 수십 년간 계속 이어왔던 논의이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든 서로 타협되고. 결국 전공의든 정부든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하는 헌법적인 가치의 합의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양쪽이 만나고 나서 입장이 약간 엇갈렸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 쪽에서 그래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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