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尹, ‘개혁 완수’ 의지…의료계 반응은?

  • 지난달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유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대통령이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가요?

크게 두 가지가 섞여있다보니 무엇이 방점이냐 헷갈리실만도 한데요.

일단 야권과 의료계의 비판에 반박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2천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거 아니냐는 비판에 근거를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매년 배출하는 수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만 명 안팎인데, 우리나라는 3000여 명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근거 대는데만 담화의 13분, 전체 4분의 1을 썼습니다.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한다는 의료계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각종 협의 기구를 통해 37번 협의를 했다며 협의 과정을 세세하게 다 밝혔습니다. 

선거용이라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다,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노조와 맞서 싸웠던 불법 카르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총선용 후퇴는 없다는 거죠.

Q2. 일단 원칙에 변화 없다, 결의에 찬 모습이네요.

에피스드 하나 전해드리면요.

오늘 대통령이 아침에 직접 골랐다는 넥타이 보여주실까요.

취임식 때 맨 넥타이가 똑같습니다.

본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이런 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이니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Q3. 그럼 달라진 게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증원 규모 조정도 처음으로 열어놨습니다.

의료계가 타당한 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고요.

2천 명 증원 규모를 과학적 근거로 정했으니 자신있다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의료계가 의견을 가지고 오면 논의해서 더 좋으면 바꿀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대통령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대국민 담화]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Q4. 대통령이 공을 의료계에 던졌는데 오늘 나온 의료계 입장은 무엇인가요

앞서 보신 리포트대로 의료계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증원 수치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대통령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입장 없음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고요.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도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전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이었던 정진행 분당서울대 교수는 "통일된 안은 정부가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공을 다시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국민 담화]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의사를 돈만 쫓는 이익집단처럼 보이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의사협회는 바로 오후 기자회견에, "그동안 의대 증원을 놓고 수입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공고해졌다" "국민의 목숨 가치가 그것밖에 안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꼬집은 윤 대통령의 발언들에 의사들의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Q5. 더 나은 통일된 안이 나올 순 있긴 한겁니까?

의료계 내부엔 다양한 단체가 있죠, 전공의 단체는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도리어 "의대 정원을 최대 천 명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 전국 40개 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다"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전의교협은 지금 온라인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도 조금뒤 총회를 여는데요,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취합해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Q6. 총선이 9일 남았잖아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총선 변수가 있는 오늘 대통령 담화를 여야 모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동안 증원를 규모 포함해서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본인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총선 전에 의료 공백을 해결했으면 했던 수도권 후보들은 아쉽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는 조정훈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들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평가한 반면, 인천 동미추홀을에 출마하는 윤상현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등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사실 예의주시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젯밤 담화 소식이 알려지자 "일요일 한밤의 대통령 긴급담화 예고라니, 수차 지적했던 예측대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의료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해결을 할 경우 역시 총선용 쇼였다고 공격할 채비를 했던 건데요. 

대통령의 담화가 의료 공백 해결까지 이르지 못하자, 오늘 담화 이후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엄하게 심판해달라"며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하는 국민, 의정갈등 장기화에 피로감 느끼는 국민이 공존하는 만큼 표심이 어떻게 흐를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유승진,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추천